[자본주의 연구] 사전청약 폐지 확정 - 사전청약 뜻 문제, 본청약과의 차이점, 입지, 분양가, 경쟁률까지

 -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침으로 도입한 '사전청약'이
 
2024년 5월 14일부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됐지만 입주 지연 문제로 당시에도 2년 만에 폐기되었고
 
'집값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해 약 3년 간 청약을 진행했고
 
남양주 진접, 남양주 왕숙, 하남 감일 등 여러 지역에서 청약을 진행했지만 일정에 맞춰 제대로 진행된 곳은 거의 없을 정도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2024년 5월 14일 정부는 사전청약 폐지를 발표했는데 
 
사전청약의 뜻과 당첨 후 포기사례, 당시 분양가와 경쟁률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전청약 뜻, 절차

 
 - '사전청약' 은 본청약 1~3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성 제공' 을 내세우며 도입한 제도이며
 
완공 전 4~5년의 기간을 앞당겨 청약을 진행함으로써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점이 도입한 취지였습니다.
 
 
 
 - 사전청약은 지구계획 승인 이후, 주택 사업 승인 및 착공 전에 행해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전청약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전청약 입지, 경쟁률

 
 

 
 
 -   사전청약 입지를 보면 당시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등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 여러 지역에 공공주택 사전 청약을 진행했고
 
서울시 내에서는 '동작구 수방사' 단지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 사전 청약은 무려 283대 1로 마감되었고
 
수방사 단지의 일반분양 경쟁률은 64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심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사전청약이 당첨된 예비 입주자들은 본청약 일정을 기다리며 대기를 하곤 했습니다.
 
 
 
 

사전청약 문제점

 
 
 - 하지만 사전청약이 의도대로 되지 않으며 공사비 증가, 토지 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기 시작했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 시점 기간은 늦춰졌고 대기 기간은 기약 없이 늘어지곤 했습니다.
 
 
 
 -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며 분양가 또한 올랐고 오른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감당해야 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1. 위례 A2-7(본청약 1년 4개월 늦어짐), 전용면적 55㎡
추정 분양가 : 5억5천576만원
확정 분양가 : 5억8천887만∼6억2천187만원
=> 최대 6천611만원(11.9%) 상승
 
 
2. 성남신촌 A2(본청약 1년 늦어짐), 전용면적 59㎡
추정 분양가 : 6억8천268만원
확정 분양가 : 6억9천110만∼7억8천870만원
=> 최대 1억602만원(15.5%) 상승
 
 
3. 파주운정3 A22(본청약 1년 4개월 늦어짐), 전용면적 74㎡ 
추정 분양가 : 3억8천74만원
확정 분양가 : 3억9천182만∼4억2천60만원
=> 최대 3천986만원(10.5%) 상승

 
 
처럼 무려 1억 이상 분양가가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 
 
 
 - 또한 초창기 사전청약을 진행한 군포의 대야미, 남양주 왕숙 등의 단지는 2024년 9월~10월 본 청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6개월 ~ 2년 정도 입주가 늦어지며 본청약 일정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 좋은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된 사전청약이지만 이런 결과를 보니 안타깝고 사전청약 당첨자들 또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좋은 정책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