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코리아] 전세 제도는 진짜 없어져야 할 제도일까? 서울 전세대란 뜻과 전세사기 보증보험 가입 방법
- 최근 전세사기, 전세대란 등 전세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전세제도를 없애자!' 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는데,
- 전세제도의 유래와 전세사기, 전세대란과 과연 진짜 전세가 없어질까? 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전세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제도는 과거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어 현대까지 이어진 한국의 독특한 주거 임대 방식으로,
영어 단어로도 'Jeonse' 라고 표현되는 임대 방식입니다.
- 전세는 임차인(세입자)이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주로 집 가격의 50-80%)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는 계약인데
일반적으로 은행에 납부하는 전세보증금의 이자로 월세를 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게 되는데,
전세 제도를 통해 임차인에게는 주거 비용 절감의 기회를, 집주인에게는 목돈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세제도는 한국의 주택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억단위 금액이 오고 가는 거래이고
전세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빌라 등 여러 주거 형태에서도 나오는 거래이기에 전세와 관련한 사기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란 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에 담보 대출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전세사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1. 위조 서류 사기 : 임대인이 실제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을 전세로 내놓고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2. 이중계약 사기 : 하나의 물건에 여러 명의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3. 전세금 유용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4. 가압류 및 담보대출 문제 :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전세 물건에 가압류가 설정되거나, 과도한 담보대출로 인해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 이러한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 방안으로는 주로 공적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전세금 안심 대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이런 전세사기의 여파는 전세대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세대란이란? 전세대란 뜻과 단지
- 전세대란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란은 전세 매물이 급격히 감소하고 전세금이 폭등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는 아파트 이외에도 빌라, 오피스텔 등의 여러 주거형태가 있었지만 전세사기의 여파로 비교적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로 많은 수요가 몰리게 되고
전세대란은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점이 일반적입니다 .
전세대란은 주로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주택 공급 부족 : 신규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2. 저금리 정책 :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현상 증가
3. 규제 정책 :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 수요 증가
4. 임대차 3법 :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
- 특히 서울의 경우 2024년 둔촌주공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을 제외하고 2025년부터는 공급 절벽이 예상되는데
역시 전세대란이 엄청나게 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단체는 '전세를 없애자' 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 시대가 도래할까?
- 최근 들어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전세금 상승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제도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전세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합니다.
전세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3가지
1. 금융 환경의 변화
- 과거에는 대출이 어려워 목돈을 예치하는 전세제도가 유리했지만, 현재는 대출이 비교적 쉬워지고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월세나 반전세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시장의 왜곡 해소
- 전세제도는 주택 가격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집주인은 전세금을 활용해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주택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금융 위험 감소
- 전세금은 사실상 무이자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집주인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형성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유지되어야 하는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합니다.
전세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3가지
1. 서민 주거 안정
- 전세제도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월세로의 완전한 전환은 많은 가구의 월 주거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어,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사다리 역할
전세제도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자산 형성의 첫 단계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세금을 통해 목돈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러한 경제적 사다리 역할은 사회 경제적 이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3. 한국 경제의 특수성 반영
- 전세제도는 한국의 독특한 경제 구조와 문화적 배경에서 발전해온 제도입니다.
급격한 폐지는 주택 시장과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제도의 존폐 문제는 단순히 찬성 또는 반대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복잡한 이슈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비교 가입
앞서말했듯 전세금반환보증은 3가지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2곳, 공공기관 성격의 사기업 1곳인데
각자 상황에 맞춰서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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