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유와 대상, 작성 방법부터 예시까지 (pdf 다운로드)
- 주택, 토지를 매수할 때 기본 몇 천만원, 몇 억의 비용이 소요되기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증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를 '자금조달계획서'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디서 돈을 마련했는지?' 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유와 작성 대상, 예시와 다운로드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제출 이유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해당 자금이 어디서 마련되었는지를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살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내가 내 돈으로 산다는데 무슨 문제냐'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와 자금세탁 방지가 가능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 부동산 투기 및 불법 대출 방지
- 주택 시장에서 투기 세력이나 불법 대출을 통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증여한 돈을 편법으로 신고 없이 사용하거나 대출을 과도하게 이용해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 편법 증여·탈세 방지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세금 신고 없이 주택 매입에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 증여세를 회피하는 편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제출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건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실거래 신고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자금 조달 방식의 불법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대출 규제 준수 여부 확인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기준보다 초과하여 받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됩니다.
- 대출 한도를 초과한 거래가 있는지 검증하고 금융 리스크를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러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해야할까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제출 대상 (누가 내야 하나?)
- 거래 금액에 따른 지역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모든 주택 거래 (금액 상관없음) |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 지역 |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
.
- 2023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일대의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부동산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투기과열지구) 부동산 매수 시 제출 필수,
그 외 지역은 6억원 이상 매수 시 제출이 필수이며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대상 토지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 허위로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무주택 세대주 '홍길동'이 투기과열지구 내 10억원 (계약금 1억원, 중도금 3억원, 잔금 6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기자금 5억원(예금액 1억원, 부모님 증여 1억원, 전세보증금 3억원)과 금융대출 5억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려는 경우
를 예시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 시 자금을 숨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대출 예정 금액, 증여 및 기타 차입금 등 상세하게 적는다면 무리 없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다운로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 예시는 위에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를 참조해주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