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연구] 2023년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등급별 성과급 지급률 파티와 기관장 해임

23년도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 2023년도 공기업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이번 평가에서는 총 87개의 공공기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이 평가를 받았고

주요사업 성과 달성도(기관 고유 사업, 국정 과제 이행도 등)를 중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이번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은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에서 심의, 의결되었고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수원, 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A) 등급을 받았으며

 

반면,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E등급을 받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2곳 중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안까지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

 

- 우선 이번 발표 기업을 알아보기 전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 공공기관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각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만

 

구체적인 지급률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 줄로 요약하자면 '공기업 : 250~0% / 준정부기관 : 100 ~ 0%' 입니다.

 

공기업 성과급 지급률

 

S등급 : 기본급의 250% 이상
A등급: 기본급의 200% 이상
B등급: 기본급의 150% 이상
C등급: 기본급의 100% 이상
D등급: 기본급의 50% 이상
E등급: 성과급 미지급

 

준정부기관 성과급 지급률

 

S등급 : 기본급의 100% 이상
A등급: 기본급의 80% 이상
B등급: 기본급의 60% 이상
C등급: 기본급의 40% 이상
D등급: 기본급의 20% 이상
E등급: 성과급 미지급


이들 기관은 각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하지만 지급률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지급률 및 각 기관별 세부 기준은 기획재정부나 해당 공공기관의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23년 87개의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S등급(250%) : 없음

 

A등급(200%)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6개 기관

 

B등급(150%) :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 등 10개 기관

 

 

C등급(100%) :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DN 등 11개 기관

 

D등급(50%)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

 

E등급(0%)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3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결과 

 

S등급(100%) : 없음

 

A등급(80%) : 국립공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연구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9개 기관

 

B등급(6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국립생태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석유관리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20개 기관

 

C등급(40%)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18개 기관

 

D등급(20%)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7개 기관

 

E등급(0%) :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 경고조치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

 

 

 

 

 

 

2024년도 공공기관들의 올바른 업무로 더욱 쾌적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