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코리아] 국세청 세무조사하는 이유? 출석요구 기간 대응 방법 유재석 후기

 

- 연예인 유재석 씨가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무탈히 끝났습니다.

 

 

 

- 유재석 씨는 2023년 12월 안테나엔터테인먼트 인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토지 298.5㎡(90.3평) 를 평당 1억 2,839만원에 매입했고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이어오던 전세살이를 마치고 논현동 '브라이튼N40'을 86억 6,570만원에 매입했는데

 

유재석 씨는 2개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논현동 브라이튼N40

 

- 국세청은 정기세무조사와 더불어 300억에 달하는 부동산을 현금으로 매입한 유재석 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 그렇다면 국세청 세무조사,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유재석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무조사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예인부터 일반 직장인까지, 누구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
• 국세청 세무조사 출석요구, 기간
• 국세청 세무조사 나오면 어떻게 할까? 대응 방법
• 국세청 세무조사 후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

 

-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탈세를 방지하고 세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탈세 의심

 

 -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소득을 축소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시도가 감지될 때 국세청은 조사에 나섭니다.

 

-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신고 금액과 실거래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국세청은 이 차이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형 병원이나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 업종의 종사자가 실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려 한다면, 국세청은 탈세 가능성을 의심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정기 감사

 

 - 모든 기업과 개인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법한지, 소득과 지출 내역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합니다.

 

- 유재석 씨가 2024년에 받은 정기세무조사처럼,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 규모나 자산 변동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합니다.

 

유재석 씨가 토지, 건물을 모두 현금으로 매입한 점이 주목을 받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3. 그외 상황들

 

- 특정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건에 따라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해외 거래, 소득 변동 등 A 회사가 갑자기 수백억 원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한 것이 감지될 경우, 국세청은 해당 자산의 이동 과정과 세금 납부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출석요구, 기간

-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출석 요구 방식과 조사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세무조사 출석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청 세무조사 출석 요구

-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는 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세무조사의 목적, 대상 기간, 조사할 세목(예: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출석 날짜 등이 명시됩니다.

세무조사 출석 요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통지

 

-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최소 10일 전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예외적으로, 조사 필요성이 매우 시급하거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즉각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비사전통지 조사라고 합니다. 보통 이 경우는 탈세 혐의가 매우 강할 때 발생합니다.

 

 

 

2. 출석 장소

 

- 출석 요구는 국세청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거나, 대상자의 사업장이나 사무실로 국세청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에 필요한 서류, 자료 등을 요구하며, 조사 대상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데,

 

매출 내역서, 재무제표, 거래 내역서 등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기간

 

- 정기 세무조사는 보통 2~3개월 정도 진행되며,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2개월 내외로 진행되고

 

대기업이나 복잡한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특별 세무조사는 조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 대규모 자산 이동, 탈세 혐의 등이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로는 조사 중에 추가 자료 요청이 있거나, 탈세 혐의가 더욱 명확해질 때 등이 있습니다.

 

이 때 연장은 1회로 제한되며,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세무조사 관련 주요 절차를 요약해보겠습니다. 

1. 사전 통지: 조사 시작 10일 전에 서면 통지.
2. 조사 기간 (필요에 따라 3개월 연장 가능)

 - 일반 정기 조사: 2~3개월
 - 특별 조사: 3~6개월 (최대 연장 시 9개월) 

 

 

 

 

 

 

국세청 세무조사 나오면 어떻게 할까? 대응 방법

 

- 실제로 과거 재무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인들의 세무조사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걱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전 준비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자료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재무제표, 거래 내역, 지출 증빙 등 모든 재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 시작 전

 

사전 통지를 받은 후, 즉시 내부적으로 회의를 열어 조사를 준비합니다. 국세청에서 요구한 서류와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회계사, 세무사와 협력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사 중 대응

 

국세청 조사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조사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친절하게 제공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후 대응

 

조사가 끝난 후, 국세청에서 조치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조사나 감사를 대비해 기록을 잘 유지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이를 빠르게 납부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후기

 

-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후기를 보면 상당히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하더라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게 나오는게 세무조사이기 때문이죠

 

 

 

 

 

 

 

 

 

 

 

- 돈 많이 벌고 국세청에 착실하게 납부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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