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3법? 임대차2법? 전월세상한제,신고제 차이점과 개정 내용 완벽 정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인 임대차3법!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법의 핵심 내용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2020년 도입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최신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3법은

1. 계약갱신청구권제
2. 전월세상한제
3. 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고

또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들은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와 '건전한 임대차 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 임대차2법 차이점이 뭘까?

 

임대차 3법은 기존의 임대차 2법(賃貸借二法)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추가되면서 세 가지 법으로 확장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2개의 법이 있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3법"이 된 거죠!

 

-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나온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말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제 → 세입자가 2년 계약 후 1회 연장(2년 추가) 가능
✅ 전·월세 상한제 → 갱신 계약 시 임대료 5% 이상 인상 금지

 

 

 

그리고 임대차 2법 시행 후, 2021년 6월 1일부로 전·월세 신고제가 추가되면서 "임대차 3법"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임대차 2법과 3법의 차이점에 대해 표로 보자면 

 

① 계약갱신청구권제	✅	✅
② 전·월세 상한제	✅	✅
③ 전·월세 신고제	❌	✅ (추가됨)

 

로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 후 추가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2년 계약 후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 가능

하지만 거절 가능한 사유도 있는데

•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 전면철거 후 재건축하려는 경우
• 임차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 가능합니다.

 

 

2. 전월세상한제 💰

 - 임대료 인상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제도인데 이 전월세상한제로 임대료의 엄청난 폭등이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

• 기존 계약 대비 최대 4%까지만 인상 가능
• 증액 청구는 1년에 1회만 가능
• 계약갱신 시에도 동일한 제한 적용

 

 

3.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며,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해당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1.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할 권리, 의무는 뭐가 있을까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 👥

1. 대항력
   • 입주와 전입신고로 발생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유지 가능
2.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받으면 발생
   •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
3. 계약갱신청구권
   • 2년 추가 계약 요구 가능
   • 임대료 급격한 인상 방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1. 권리
   • 적정 임대료 수령
   • 임차인의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 정당한 사유 시 갱신 거절
2. 의무
   • 임대차 계약 신고
   • 상한제 준수
   • 시설물 유지·보수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무료로 이용 가능
• 평균 30일 이내 해결
•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

2.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 무료 법률상담 제공
• 저소득층 대상 무료 소송 지원
• 전국 지부를 통한 접근성

3. 법원 소액재판

• 3천만원 이하 분쟁
• 간단한 절차로 진행
• 변호사 없이도 가능

 

 

 

 

 

계약 시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예요!

계약 전 확인사항 ✅

1. 등기부등본 확인
   • 실소유자 확인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압류, 가압류 확인
2. 건축물대장 확인
   • 불법건축물 여부
   • 용도변경 이력
   • 실제 면적 확인
3. 현장 확인
   • 시설물 작동 상태
   • 누수, 결로 여부
   • 관리비 내역

 

 

핵심 내용에 대해 요약하자면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핵심
• 분쟁 발생 시 다양한 해결 방법 활용 가능
• 계약 전 꼼꼼한 서류 확인이 가장 중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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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전하고 공정한 임대차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