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연구] 총선 민주당 압승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불투명, 금투세 뜻과 시행일자, 과세 기준

- 2024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총선 결과는

 

여당 108석

야당 175석

 

 

이라는 역대급 여소야대 국면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민주당은 추진 중인 여러 정책에 대해 더욱 강하게 밀어부칠 것을 표명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금투세라고도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입니다.

 

 

 

 

 

 - 쉽게 말하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를 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여당은 금투세 폐지, 야당은 금투세 추진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금투세는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리고 여당은 왜 폐지하려고 하고 야당은 추진하려고 하는 걸까요? 

 

 

 

 

금투세 뜻

 

 - 금투세는 상기했듯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금투세는 최초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2022년 12월 22일,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확정했습니다. 

 

 

 

 -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속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했지만

 

22대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게 되며 금투세 폐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과세 기준

 

 - 금투세는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과세이지만 완전히 대체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 금투세의 구체적인 통합과세 기준은 금융투자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며 

 

세율은 금융투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또한 1년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이 부과되게 됩니다.

 

 

 

 

금투세 폐지 가능할까? 반대 입장

 

 - 여당은 지속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야당은 금투세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과연 금투세는 폐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폐지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기존대로면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어야 하는 정책이었기에 2년 유예된 지금 상황에서 폐지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여당의 법 개정을 위한 최소 의석수 또한 확보되지 않았기에 금투세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 정말 무서운 세금인데요,

 

대주주에 한해 부과되던 세금이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부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금투세가 도입되면 코스피, 코스닥 증시는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24년 4월 9일 국회 국민동의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 서명이 올라왔는데요, 9일 만에 5만명을 넘어섰고

 

4월 18일에는 소관 상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과연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얻고 폐지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