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연구] 상고 항소 차이점과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재판 순서와 용어 알아보기

 

 

- 최근 여러 재판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희대의 이혼 소송을 비롯해 정치권, 연예계에서도 여러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떨 때는 상고, 어떨 때는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2심 판결에 상고했다

 

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상고는 어떤 뜻이고 항소는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1심과 2심, 3심과 대법원 판결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까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순서

 

 

 

 

 

 

- 재판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8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재판의 8단계 순서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비슷합니다.

 

1. 소송 제기:
   • 민사재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 형사재판: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합니다.
2. 준비절차:
   •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한 경우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 소환을 준비합니다.
3. 첫 공판기일:
   • 재판이 시작되며, 재판장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양측의 주장을 듣습니다.
4. 변론 및 심리:
   • 민사재판: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 형사재판: 검사는 피고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고, 피고 측은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5. 증거조사:
   •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6. 변론 종결:
   •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합니다.
7. 판결 선고:
   •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 판결은 선고 기일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8. 항소 및 상고:
   •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절차와 규칙이 있으며, 소송 당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와 상고의 경우 각각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재판은 소송이 처음 제기되고 모든 측면을 세세하게 다루는 1심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진행되는 2심으로 구분되는데

 

1심과 2심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1심	2심
재판의 시작	사건이 처음 제기되는 단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진행
심리의 범위	사실 관계와 법률 문제 모두 심리	1심 판결의 법률적, 사실적 오류를 검토
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고등법원, 고등군사법원
판결	사건에 대한 최초 판결	1심 판결을 유지, 변경, 파기 가능
역할	사건의 기초 심리	1심 판결의 재검토 및 수정

 

 

 

 

1심 (First Instance Court)

1. 재판의 시작:
   • 1심은 소송이 처음 제기되는 단계입니다.
   •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제기합니다.
2. 심리의 범위:
   • 사실 관계와 법률 문제 모두를 심리합니다.
   •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사건의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3. 법원: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이 1심 법원으로 작용합니다.
4. 판결:
   • 처음으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심 (Second Instance Court)

1. 재판의 재검토:
   • 2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법률적, 사실적 오류를 검토합니다.
2. 심리의 범위:
   • 1심 판결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며, 새로운 증거 제출도 가능합니다.
   • 법률 문제뿐 아니라 사실 관계도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이 2심 법원으로 작용합니다.
4. 판결:
   •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유지, 변경, 파기할 수 있습니다.
   •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 법률적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요약

• 재판 단계: 1심은 사건의 처음 심리, 2심은 1심 판결에 대한 재심리.
• 심리의 범위: 1심은 모든 사실과 법률 문제를 심리, 2심은 1심 판결의 오류를 중심으로 재심리.
• 법원: 1심은 지방법원 등, 2심은 고등법원.
• 판결의 역할: 1심은 최초 판결, 2심은 1심 판결의 검토 및 수정.

 

 

 

 

 

 

 

 

 

 

 

 

 

 

항소와 상고

 

- 항소와 상고는 법적 절차에서의 두 가지 다른 단계의 소송을 의미하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

 

항소 :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고등법원에 판결 요청

상고 : 2심 판결에 대한 불복, 대법원에 판결 요청

 

 

이며 두 절차 모두 2주 이내에 해야 하는 점은 알아둬야 합니다.

 

 

- 항소, 상고 각각의 차이점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 (Appeal):

• 대상: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의미합니다. 즉,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목적: 항소의 주요 목적은 1심 판결의 법률적, 사실적 오류를 검토하여 재심리를 통해 올바른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 절차: 항소는 1심 판결이 나온 후 일정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 가능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문제 모두를 재심리합니다.
• 기간 :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되며, 지방법원본원합의부나 고등법원이 심리합니다.

 

2. 상고 (Final Appeal):

• 대상: 상고는 2심(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의미합니다. 즉, 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목적: 상고의 주요 목적은 법률적 판단의 오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보다는 법률 해석 및 적용에 중점을 둡니다.
• 절차: 상고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 일정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 문제만을 심리하며,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사실관계의 재심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간 :  상고 역시 항소와 마찬가지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렇게 1심과 2심의 차이, 항소와 상고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며 반드시 알아야하는 절차이기에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