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될까? 금투세란 무엇일까 - 뜻과 유예, 폐지 청원 한 줄 요약

- 금투세 시행과 관련하여 정치권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과연 금투세란 무엇이고 시행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유예되거나 폐지되면 어떻게 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 뜻

 

- 요즘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 금투세를 한 줄로 말하자면 '개인이 금융 상품(주식/채권/펀드 등)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주식 5천만원 등)을 초과하는 투자자에게 초과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여야합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화되었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책입니다.

 

 

 

- 다만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여권은 부정적인 입장이고

 

야권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투세 도입 및 시행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엔 시행과 폐지에 대해 반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

 

-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금투세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행이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국민의힘 대표로 선임된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정론으로 삼을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예정대로 시행은 하되, 세금 부과 기준을 1억원 초과로 완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투자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결국에는 국제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다음에도 유예될까요

 

 

 

 

 

 

 

 

금투세 폐지 청원

 

 

 

 

 

 

 

- 금투세 폐지 청원은 최초 4월 3일 등록되어 2주 만에 50,000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최초 금투세 폐지 청원을 올린 청원인의 폐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평적 공평 위배: 금투세는 외국인, 외국계 펀드, 기관과 달리 개인투자자에게만 과세하여 불공평하며, 이는 헌법상 수평적 공평 원칙을 위배하는 세금

 

• 수직적 공평 위배: 법인이나 기관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개인은 높은 세율로 과세되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며, 이는 수직적 공평 원칙에 위배

 

• 개인투자자에 대한 비용공제 불합리성: 개인투자자는 투자 관련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는 반면, 법인과 기관은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기업 자본조달 기능 저해: 금투세 도입은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을 떠나게 만들어, 기업들의 자본조달 기능을 약화시키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주가 하락 초래: 금투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이는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합니다.

 

 

 

-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금투세 폐지 청원을 제청했고

 

이후에도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금투세가 폐지될지, 아니면 시행될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폐지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