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2024년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진정되었지만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심화되고 있고 2금융권의 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은 풍선효과의 뜻과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효과 뜻
- 풍선효과의 뜻은 쉽게 말해서 특정 부분을 규제하면 다른 부분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부풀어오르는 것처럼 어느 한 부문을 규제하면 비교적 규제가 덜한 다른 부문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부동산 대출에서의 풍선효과는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제2금융권이나 정책성 대출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 풍선효과의 대표적인 특징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 회피성
- 강화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대응
2. 시장 왜곡
-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인한 시장 균형의 교란
3. 정책 실효성 저하
- 규제의 본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현상
- 최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입주를 앞두고 펼쳐지는 잔금대출 여파 속에서
시중은행 - 1금융권은 무려 4% 중후반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1금융권의 금리 여파로
비교적 금리가 낮은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주하고 있습니다 (풍선효과)
- 그러면 이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이유
-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1. 대출 규제의 불균형
- 특정 대출 상품에 규제를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거나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면, 비교적 규제가 덜한 정책성 대출 상품(예: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으로 수요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규제의 강도에 따라 대출 상품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납니다.
2. 정책성 대출의 저금리와 완화된 조건
- 정책성 대출은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고 상환 조건이 유리해 수요자에게 매력적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시중은행 대출을 피하고 정책성 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3. 가계 부채 억제 정책과 정부의 딜레마
- 정부는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제한해야 하지만, 동시에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성 대출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이 상충되면서 규제 강화와 대출 유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납니다.
4.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 부동산은 대출이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쪽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대출이 가능한 다른 경로를 찾아 이동하게 되는데 이 때 “앞으로 더 규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빨리 이동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 이런 심리적 요인은 특정 대출 상품에 대한 수요를 단기간에 급증시키고, 풍선효과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작용하면서 대출 시장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2024년 대출 풍선 효과
- 2024년 들어 정책성 대출, 특히 디딤돌대출과 같은 상품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책성 대출 공급을 조절하기 시작했지만, 일부에서는 “가계부채를 늘린 것은 은행이 아니라 정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2024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신용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 9월 1금융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8월 대비 약 4,800억원이 증가했고
대출 수요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풍선효과)
- 또한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일반 금융권 대비 저금리의 정책성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 상반기 정책성 대출은 총 25조500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의 약 79.4%를 차지합니다.
풍선효과와 부동산 가격
- 풍선효과가 대출 시장에 계속해서 나타나면, 대출 조건이 강화되거나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 대출시장에서 단기적 영향으로는 정책성 대출 증가로 인한 총부채 증가, 금리 왜곡 현상 심화, 대출 경로의 왜곡
장기적 영향으로는 가계부채 구조 변화, 금융시장 건전성 저하 우려, 정책 실효성 약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또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는 중저가 주택 수요 지속, 지역별 가격 차별화 현상,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대출 규제, 풍선효과의 결과는 과거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지금 바로 해아할 건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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