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코리아] 저출산이냐, 저출생이냐 -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저출생 지원 정책

 
- 4.10 총선이 다가오며 여당, 야당 모두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정책이 바로 '저출생'이 아닐까 한다.
 
 
 
- 근데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건 저출생이 아닌 저출산이 아니었던가?
 
싶어 쭉 찾아보는데
 
언론에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저출산' 이 아닌 '저출생' 이라는 단어를 쭉 사용하고 있었다.
 
 
 
-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출산, 저출생 비슷한 맥락이지만 모두 각각의 뜻이 있고 차이가 있는 용어인데
 
오늘은 저출산, 저출생의 차이점과 함께 여당, 야당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저출산, 저출생 차이점

 
- 저출산과 저출생은 앞서 말했듯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이다.
 
 
- 저출생은 Low Birth Rate, 저출산은 Low Fertility 로 영어 단어부터 측정하는 지표도 다른데, 간단히 표로 알아보도록 한다.
 

구분	저출생(Low Birth Rate)	저출산(Low Fertility)
정의	특정 시기에 전체 인구 대비 출생한 아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가 낮은 현상
측정 지표	출생률 (1,000명의 인구 당 출생한 아이의 수)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조사 기간	단기적 (특정 연도나 시점)	장기적 (여성의 가임기간 동안)
주요 영향 요인	경제 상황, 사회적 정책, 개인의 삶의 선택 등 단기적 요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책적 장기적 요인
사회적 영향	단기적 인구 구조 변화	장기적 인구 감소,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
대응 정책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 정책 등 단기적 조치	교육,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 일과 생활의 균형 촉진 등 장기적 전략

 
 
 
-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현상을 모두 겪고 있다.
 
 
 
- 그러면 정부와 야당은 저출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기로 약속했을까?
 
 
 
 
 
 
 
 
 

국민의힘 - 한동훈 저출생 관련 공약

 

 
 
 
- 국민의힘의 저출생, 저출산 공약을 살펴보자
 

1. 남성 출산휴가 의무화
2. 초3 자녀까지 자녀돌봄휴가 신설 
3.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에게도 허용

 
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내세운 정책을 내세웠고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에 덧붙여
 

1.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2. 다자녀 혜택을 2명부터 일괄 변경
3. 저출생 대응 정책(난임, 주택, 돌봄 서비스 등) 에 적용하던 소득 기준 폐지
4.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탄력근무제' 의무 시행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민주당 - 이재명 저출생 관련 공약

 
 

 
 
 
-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저출산 공약을 보면
 

1. 모든 신혼부부에게 출산지원금 1억 대출
2. 초~중 자녀 아동수당 지급(월 20만원)
3. 2자녀 24평, 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4.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급여 보장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데
 
신혼부부에게 있어 어려운 기초자산 형성과 거주의 안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 여당, 야당 모두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정책이지만

합당한 재원 마련 정책이 있는지는 의문인데

총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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