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코리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이유와 언론 반응, 정원 확대 반대 이유

 
 
- 2024년을 들썩이고 있는 이야기는 총선, 연예인 학폭 등의 이야기도 있지만
 
아마 가장 큰 이슈를 보이고 있는 이야기는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증원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
 
 
 
 
- 의대 정원 확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의사들의 반대에 번번이 실패했었고
 
증원 없이 한정된 인원만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
 
 
 
-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하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의사들 역시 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를 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등 갈등은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 
 

 
- 정부는 왜 의대 증원을 하려고 하고, 의사들은 왜 확대를 막으려는 걸까?
 
 
 
 
 

 

문재인 정권 의대 정원 확대

 

- 의대 정원 확대는 문재인 정부부터 제기 된 사안이다.
 
 
 
-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로 인해 의료인력이 부족함을 느꼈고 

10년을 기한으로 연 400명, 총 4000명의 의사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 하지만 코로나가 더 확대되고 의료계에서 엄청난 반발이 나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약 4천명에 달하는 의대 증원 계획은 코로나 확산이 안정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합의됐지만..

 

코로나가 안정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끝나게 되고 이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 의대 정원 확대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한 방향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는 1년에 2천명씩, 5년 동안 1만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향인데

 

당장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2,000명 증원될 예정이다.

 

 

 

 

- 그리고 2,000명 중 비수도권에 82%에 달하는 1,639명이 배정되며 수도권-경인지역에는 18%, 361명이 배정되는데

 

수도권 대학 : 비수도권 대학 => 약 3:7의 비율로 의대 정원이 배분될 예정이다.

 

 

 

 

 

 

 

- 하지만 이 역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모두에게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며

 

2월부터 의대교수를 비롯한 의사 집단은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의대 증원 이유와 언론 반응(조선일보, 한겨레)

 

 

- 그러면 정부는 왜 의대 증원을 하려는걸까?

 

 

- 우선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우선으로 뽑힌다

 

 

 

 

 

-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출산율도 낮은 현재 상황에서 노인 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또한 부족한 점이 현실이다.

 

 

 

- 2023년 6월 연합뉴스에서 게시한 뉴스를 보면 부족한 의사수 예측 결과 2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한데

 

의대 정원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가 있기에 이 격차를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증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확대 3줄 요약

1. 나라는 늙어가는데 의사가 없음

2. 의사들을 뽑으려니 너무 사람이 적음

3.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함

 

 

 

 

 

 

 

 

 

 

 

 

- 의대 증원에 대한 언론 반응은 어떨까?

 

조선일보와 한겨레, 극과 극을 달리는 대표적인 언론사 2곳의 사설을 가져와봤다. 

 

 

조선일보

 

 

 

 

 

한겨레

 

 

 

 

-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반응이 이렇게 일치하다니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데, 

 

이 두 언론 이외에도 모든 언론이 의대 증원에 큰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의대 증원 반대 이유

 

- 의사들은 엄청난 반발을 보이고 있다.

 

 

 

- 의사측 입장은 반대 이유를 내세우며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해 낙수 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특정 과 기피 현상, 전문의 이탈 해결'

 

등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어서 파업을 비롯한 집단행동이 2월부터 이어지고 있고

 

전공의, 의대생의 96%는 의대 정원을 더 줄이거나 유지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의사들의 밥그릇을 뺏긴다' 는 것이 높은데

 

과연 의사들의 새로운 반대 이유가 나올까?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의사 vs 정부, 여당, 야당, 보수언론, 진보언론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