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연구] 공소권 없음 뜻과 공소권 없음 유형 장단점

 

 

- 뉴스에서 간혹 접하는 내용은 '검찰이 사기 피의자들을 기소했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등의 내용입니다. 
 
특히 사건 관련자가 사망했을 시 '공소권 없음' 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공소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걸까? 
 
그리고 공소권 없음과 뜻, 유형과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합니다. 
 
 
 

공소권 (公訴權) 뜻

 
 
- 우선 '공소' 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자면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의미하며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 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검사는 현장 증거 및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 A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라고 하면 검사가 피의자 A에 대해 재판을 요구했고
 
절차에 맞춰 피의자 A에 대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 그리고 공소권은 '형사사건에서 국가가 법원에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찰 등의 국가 기관이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이 공소권은 오직 '국가'만이 가지는 권한으로, 일반 시민이나 사회단체 등은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1.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그 범죄자를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
2.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
3.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의 권력

 
을 공소권의 의미로 뜻합니다, 
 
 
 
 
- 그렇다면 이 공소권이 없다는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소권 없음 뜻

 
- '공소권 없음' 은 말 그대로 '검찰이 기소할 권한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즉, 기소된 사람/피의자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공소권 없음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의한 시효 만료
 - 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법률상의 권리나 의무가 소멸되거나 발생하는 제도'를 뜻하는데,
 
만약 범죄 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어 공소 시효가 만료된 경우에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2. 범죄 부존재
 -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소권이 없어지는데
 
철저한 증거 확보는 필수입니다.
 
 
 
3. 사망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더 이상 기소할 수 없습니다.
 
 
 
4. 고소 취하
 - 고소나 고발이 필요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5. 외교적 면책
 - 외교관 등 면책 특권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데, 
 
이것을 '공소권 없음' 이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피의자가 없을 경우, 공소권 없음의 경우에는 장점만 있을까요?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권 없음 장단점

 

공소권 없음 장점

1. 법적 안정성 확보
   - 공소권 없음은 법적 절차를 통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범죄 혐의자가 언제까지나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합니다.

 

 

2. 불필요한 분쟁 방지
   - 공소권 없음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여, 이미 해결되었거나 해결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막습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는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법적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시효에 따른 공정성 유지
   - 시간의 경과로 인해 증거가 소실되거나 증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시효를 적용하여 공소권을 제한함으로써, 오래된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없을 때 공소권 없음을 통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법률의 예측 가능성
   - 법률에 명시된 시효와 공소권 없음의 규정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증진시키며, 시민들이 법률의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공소권 없음 단점

1. 피해자 권리 보호 문제
   -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가 오랜 시간 후에야 드러난 경우,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떠오른 '사적 제재' 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2. 범죄 예방 효과 저하
   - 공소권 없음을 남용할 경우, 범죄자들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어 범죄 예방 효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에 법망을 피해나가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3. 법적 불신

   - 피해자나 사회 일반이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 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집행 기관과 사법부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에 대한 뜻을 정리해봤는데, 

 

법적 안정성과 정의 실현의 균형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