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파업? 태업? 뜻과 2024년 서울교통공사 철도노조 파업 관련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1노조)이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되었는데,

 

조합원 9,450명 중 7,862명(참여율 83.2%)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중 5,547명이 찬성했고 찬성률은 약 71%입니다.

 

 

 

 

 - 11월 18일 아침부터 태업이 진행되며 출근길에 대란이 일 것으로 보였지만 큰 무리 없게 출퇴근길이 이어졌습니다.

 

 

 

- 노사는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노조는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일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어떤걸 요구하고 있을까요?

 

1. 인력 충원

 - 현행 근무 체계에서 4조 2교대 체계로 전환해 노동 강도를 완화하려는 요구하고 있고
 - 개통 노선에 필요한 추가 인력 충원: 부족한 인력(약 800명)을 충원해 안전과 업무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1566명 정원 감축 계획에 반대하며, 철도 안전을 위한 인력을 유지 및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임금 관련

 - 또한 노조는 기본급 2.5% 정액 인상 을 요구하며 공사의 임금 인상안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높일 것을 요청하고 있고 231억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외주화 중단

 - 철도 안전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외주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사의 책임 아래 인력을 충원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1노조 :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 9463명(60.0%)

제2노조 :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 2632명·16.7%

제3노조 :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 2035명·12.9%

 

 

 

 

제1노조는 파업 이전에 '태업'을 예고했는데 파업과 태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 파업(Strike)은 작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등 노동자들이 일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즉각적이고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태업(Slowdown/Work-to-rule) 은 작업장에 출근은 하지만 업무를 고의적으로 늦추거나 최소한으로만 수행합니다.

 

기본급은 받을 수 있고 규정과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파업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투쟁 방식입니다. 

 

- 가장 큰 차이점은 파업은 노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반면, 태업은 작업은 계속하되 그 효율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태업은 파업에 비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고, 사측과의 극단적 대립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철도노조와 사측의 타협이 무난히 진행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