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코리아] 김경수 조윤선 광복절 특사? 사면 복권 뜻과 종류 차이점 사례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사(특별사면)로 복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뿐만 아니라 과거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실형을 살았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복권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두 명이 과연 박탈된 피선거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사면과 복권의 뜻과 차이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면과 복권의 뜻

 

사면 (赦免) 뜻

 

- 우선 사면의 뜻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사면은 정부가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조치인데

 

사면이 이루어지면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면제되거나, 이미 부과된 형벌이 경감됩니다.

 

 

사면의 종류

 

- 사면의 종류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일반사면

 

 

- 일반사면은 특정 범죄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형벌을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특정한 범죄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 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범죄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 일반사면은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며, 대통령이 이를 발동할 수 있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별사면

-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개인의 범죄 경력이나 형벌을 사면 또는 감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면 개인에 대한 형벌이 면제되거나 감형되며 형 집행이 중단되는데 조금 더 빨리 출소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면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면의 대표적인 사례

 

사면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 진행되곤 했습니다. 

 

사면의 대표적인 4가지 사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1997년)

-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와 12·12 사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등으로 인해 내란 및 반란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정치적 안정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했습니다. 이 사면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정치적 안정과 국민 화합을 목표로 단행되었습니다.

 

 

2.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2022년)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2018년 기소되어,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건강상의 이유와 사회 통합을 이유로 특별사면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지만, 고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었습니다.

 

 

3.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2021년)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7년 탄핵되었고, 이후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습니다. 사면 이유로는 국민 통합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건강상의 문제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4. 김대중 전 대통령 사면 (1981년)

 

-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다가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여 형을 감형하고 미국으로의 망명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압력과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진 사면이었습니다.

 

 

 

사면에 대해 2줄로 요약해보자면

 

일반사면: 특정 범죄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형벌 면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며 국회 동의 필요
특별사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조치.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하지만 특별사면의 경우 범죄 기록이 그대로 남고, 형사 처벌로 인해 상실된 자격(선거권 등)이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뿐더러 자격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로 '복권'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복권 (復權)

 

- 복권은 형사 처벌로 인해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조치입니다.

 

주로 상실되는 자격은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 같은 법적 권리인데

 

복권이 될 경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 등의  법적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복권은 사면과 함께 이뤄지기도 하지만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사면만 되고 복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도의 복권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면 복권 차이점

 

 

- 사면과 복권의 차이점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면은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것이고, 복권은 형벌로 상실된 권리나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022년 말 이미 사면이 됐지만 복권이 되지 않았기에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 과연 이번 광복절 특사 복권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될지 궁금해지네요.

 

감사합니다.